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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저녁 중국 베이징에서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재중 한국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
① 약물운전 처벌 강화(2026.4.2. 시행)(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약물운전 법정형' 상향 및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 신설② 상습 음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국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로 매도·임대 등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4년 1월…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시설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중점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시설에서 재배하는 감자는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심어 이듬해 3월부터 5월까지 수확한다. 이 시기는 노지 햇감자가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5일 오후 세종에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포함한 주택토지‧주택공급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영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기관에…
양주시가 옥정신도시에 헌혈카페 유치를 확정했다. 헌혈카페는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 소속으로 운영되며,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 미정이다. 개설 시기는 2026년 2~3월로,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더…
서울시가 체력인증센터를 찾은 시민들의 생생한 체험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월 5일 ‘서울체력9988 시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해를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5일,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의 얼굴·목소리 등…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취업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구인광고가 해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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