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이라 함) 개편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며,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차관 및 민간위원 14명이 참석한 재정운용전략협의회 회의를 열고 ▲미래대응 기금 추진 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54년 만에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률제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 산식을 도입하는 개편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추가 세수를 활용해‘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적립·활용하겠다는 내용도 밝혔다.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교육교부금 규모는 100조 원에서 80조 원으로 20조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감소분에 해당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여 영유아·고등교육·성인교육 등 생애주기 전반의 교육분야에 재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개편안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번 개편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안정성·미래교육 수요 등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교육현장의 우려와 요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개편을 강행할 경우 더 이상 우려를 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고의숙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곧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미래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라며 “정부가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 방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지키고 미래교육에 필요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