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보급되는 태양광 모듈 가운데 중국산 비중이 70% 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국산 모듈 비중은 30%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 신정훈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국내 태양광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 나주 ‧ 화순 ) 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국가별 태양광 모듈 보급량 및 비중 ’ 자료에 따르면 ,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 설비확인 기준 2025 년 국내 태양광 모듈 보급용량 3,753MW 가운데 중국산은 2,601MW 로 69.3%, 국산은 1,152MW 로 30.7% 를 차지했다 .

특히 전체 보급용량이 2024 년 3,311MW 에서 2025 년 3,753MW 로 13.3% 증가하는 동안 중국산은 1,932MW 에서 2,601MW 로 34.6% 증가한 반면 , 국산은 1,379MW 에서 1,152MW 로 16.5% 감소했다 . 중국산 비중도 불과 1 년 만에 58.36% 에서 69.30% 로 10.94%p 상승했다 .

장기적으로 보면 국산 비중은 더욱 크게 낮아졌다 . 2019 년 국내 보급 모듈의 78.4% 를 차지했던 국산 비중은 2025 년 30.7% 까지 47.7%p 하락했다 . 같은 기간 중국산 비중은 21.6% 에서 69.3% 로 높아지며 사실상 위치가 뒤바뀌었다 .

신정훈 의원은 “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 시장만 확대하고 산업 기반을 외국에 내주는 방식이어서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최근 정부에서 국내 태양광 제조 공급망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공제하는 ‘ 국내생산세액공제 ’ 를 도입하기 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 “ 계속 중국 등 외국에 의존한다면 국내 태양광 제조업과 관련 기반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 ” 며 “ 모듈 제조부터 설비 설계 · 시공까지 원천기술과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국내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 재생에너지 보급이 국내 기술개발과 투자 ,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